(비공식 번역문)

제65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전  문)

총회는,

유엔회원국들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국제협약상 지게 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2009.12월 개최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를 주목하며, 동 검토가 인권분야 국제협력 노력에의 북한의 참여를 촉진하여 북한 인권상황에 개선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북한이 당사국인 4개 협약에 대한 이행감시기구의 최종견해를 상기하고,

북한의 보건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아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과의 협력을 평가하며,

유엔개발계획(UNDP)의 북한내 활동 재개(큰 규모는 아니지만) 결정을 주목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발계획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하기 위해 북한당국이 국제사회와 교류할 것을 권장하며,

유엔총회 결의 60/173(2005.12.16), 61/174(2006.12.19), 62/167(2007.12.18), 63/190(2008.12.18), 64/175(2009.12.18), 인권위원회 결의 2003/10(2003.4.16), 2004/13(2004.4.15), 2005/11(2005.4.14) 및 인권이사회 결정 1/102(2006.6.30), 결의 7/15(2008.3.27), 10/16(2009.3.26), 13/14(2010.3.25)를 상기하고, 국제사회의 동 결의의 이행을 위한 조율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유의하며,

북한이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의 식량상황조사에 합의한 사실에 주목하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A/65/364)에 주목하고,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북한당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유엔총회 결의 64/175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출한 포괄적인 북한인권보고서도 주목하며,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모든 한국민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 관련,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평가하고, 향후 규모 확대 및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남북간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본  문)

1. 아래 사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a)	북한내 아래사항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는 점

ⅰ)	고문, 비인간적 구금상태를 포함해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보장 및 사법부의 독립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선고, 집단처벌(연좌제),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 존재 및 광범위한 강제노동 사용

ⅱ)	해외에서 송환된 사람들은 물론,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출국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로 여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제한

ⅲ)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 해외에서 송환된 북한주민에게 가해지는 제재와 구금, 고문,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

⇒	이와 관련,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며, 이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난민최고대표 및 동 사무소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	또한, 탈북난민과 관련하여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게 협약과 의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ⅳ)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권, 평등한 정보 접근권,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 등을 통해 국가의 공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ⅴ)	북한주민,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의 취약계층의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문제, 여타 고충을 초래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

ⅵ)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밀입국, 강제낙태, 경제분야 등에서의 성차별, 성폭력

ⅶ)	아동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침해, 특히 많은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보고

⇒ 이와 관련, 북한으로 돌아오거나 송환된 아동, 거리의 아동, 장애아동, 부모가 구금되어 있는 아동, 구금시설내에 살고 있는 아동, 불법적 상황에 처한 아동 등이 겪는 특별히 취약한 상황을 주목한다

ⅷ)	장애인의 권리 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 특히 자녀의 수와 터울에 대한 그들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수용소와 강제조치 사용

ⅸ)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 의무의 위반

(b)	인권이사회 결의(7/15, 10.16, 13/14)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가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동 특별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

(c)	북한정부가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이후 수락한 권고사항을 명확히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

⇒ 아울러, 지금까지 결과문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유감을 표명한다

2.	다른 주권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실종 형태의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반복하며, 이와 관련, 북한정부가 납치자의 즉각 송환 보장을 포함하여, 투명한 방법으로 기존 채널 등을 통해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3.	빈번한 자연재해, 기본적 수요를 무시하는 잘못된 자원배분, 만성적 영양실조(특히 임산부, 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 농산물 재배 및 교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등으로 인한 북한내 불확실한 인도적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정부에 인도적 지원 모니터링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국제구호기구들과 협력하면서 예방 및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한된 정보 접근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행을 위해 그간 활동해온 것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을 평가한다.

5.	북한정부에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a)	상기 총회, 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조치,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북한에 제기된 권고사항, 그리고 유엔특별절차 및 협약기구의 권고를 전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상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

(b)	거주자들을 보호하고, 불처벌 문제를 다루며, 인권침해자들을 독립적인 재판부 앞에서 처벌할 것

(c)	난민유출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을 다루고, 밀입국, 인신매매, 강탈 등을 통해 난민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며, 그 피해자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되었거나 송환되는 북한주민들이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귀환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d)	인권상황의 수요평가를 위해, 북한내 완전하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 허용 등을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전적인 협력을 제공할 것

(e)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추진한 바와 같이,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유엔인권최고대표 및 그 사무소와의 인권분야 기술협력 활동에 참여할 것

(f)	노동자 권리의 의미있는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

(g)	유엔 인도적 기구와 협력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

(h)	인도적 지원에 대해 완전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하고, 약속한 대로 인도적 기구들이 인도적 원칙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북한내 모든 지역에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등을 통해 식량접근권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정책을 이행할 것

(i)	유엔 국별팀 및 개발기구가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촉진하는 등 국제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와 부합하여 민간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개선할 것

6.	제66차 총회에서 북한인권상황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끝/